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이외에도,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또한 정부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사업단장 황종윤)은 지난달 28일 춘천시 석사동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에서 첫 입주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사업단장 황종윤)은 지난달 28일 춘천시 석사동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에서 첫 입주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응급산모 안심스테이는 강원도 내 대표적 분만 취약지인 화천, 홍천, 양구, 인제, 철원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중 분만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분만기관 인근에 분만대기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2018년부터 1개 호실로 시범운영 해왔던 안심스테이 사업은 강원도 및 LH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확대를 추진한 결과 올해 4월부터 6개 호실로 확대돼 운영된다.첫 입주 산모 중 한 명인 20대 남 모 씨는 출산예정일 3주 전 갑자기 양수가 터졌지만, 분만병원 근처 안심스테이를 이용하며 빠르게 병원으로 내원해 안전하게 출산했다.응급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한 응급산모 안심스테이는 사업단 등록 임산부라면 다니고 있는 병원과 상관없이 누구나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만 예정일 6주 전부터 분만 후 3일까지 머물 수 있다. 교육·태교·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받으며 아기와 만날 날을 기다릴 수 있다.황종윤 사업단장은 "분만 취약지 임산부들이 안심스테이를 통해 시간적·거리적 한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화의료원(의료원장 유경하) 이화의료아카데미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신규사업 과제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주제는 '인체형상정보 시각화 기반 가상환경 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모체태아 중심으로'다.이화의료원 이화의료아카데미(원장 한승호)가 연구책임기관으로 서울성모병원(박인양 교수)과 인천가톨릭대(윤관현 교수), ㈜넥스인 등이 참여한다. 총 연구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정부출연금은 47억5000만 원이다.이화의료아카데미는  ▲임신, 출산, 영아 메디컬 휴먼모델 ▲클라우드 기반 모체태아 가상병원 ▲의사-환자-보호자 간 의사소통용 가상 메디컬스쿨 등 제작에 나선다.해당 연구를 통해 이화의료아카데미는 ▲임신, 출산, 영아 메디컬 휴먼모델 ▲클라우드 기반 모체태아 가상병원 ▲의사-환자-보호자 간 의사소통용 가상 메디컬스쿨 등 제작에 나선다.한승호 원장은 "출산율 감소, 고령·고위험 임산부·고위험 신생아의 증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감소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모체태아 중심의 이번 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형 모체태아의 디지털 인체모델 및 모체태아 중심의 가상병원 플랫폼과 가상 메디컬스쿨을 제작하고 임상 실증을 진행해 의료진의 실무 수준을 높이고 출산·영아 관련 보건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대서울병원은 지난해 10월 보구녀관 설립 135주년을 맞이해 VR 기술을 활용한 의료교육과 메디컬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약 90평 공간의 이화의료아카데미를 개소한 바 있다.이화의료아카데미에는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 대상 실물과 가상을 융합한 교육공간인 'Real and Virtual 융합교육관'과 메디컬 관련 다양한 컨텐츠 제작을 위한 '메디컬 컨텐츠 스튜디오'가 자리잡았다.이곳에서 연간 약 3000명의 예비의료인, 의료진, 의생명기업 대상 의료교육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 ▲방사선 영상용 고속 디스플레이기술 및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메타버스·XR 기반 전신 골격 시각화 교육 콘텐츠 개발 ▲의료영상 기반 휴먼디지털 트윈 시범 구축 및 기술 연구 ▲의료진 감염병 임상경험 확보를 위한 차세대 가상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원격지 외래환자 케어를 위한 의료 메타버스 서비스 등 5개의 정부과제를 진행하고 있다.융합교육관에 마련된 4개의 VR룸에서는 학습자가 질환별로 중환자 시나리오를 선택해 3차원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대형 TV로 VR 체험화면이 공유돼 다른 학습자들의 동시 교육도 가능하다. 메디컬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의료진 뿐 아니라 메디컬일러스트레이터와 PD를 고용해 기획·촬영·편집까지 체계적으로 진행 가능한 의료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원대병원은 지난 29일 홍천아름다운병원과 분만취약지 홍천군 안전한 출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강원대병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치료센터는 병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단장 황종윤), 홍천아름다운병원(미성의료재단 아름다운병원 대표이사 윤여훈)과 홍천군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다양한 교육 및 사업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출산 환경 제공을 위해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협약식에는 황종윤 사업단장과 윤여훈 대표이사 및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강원도 홍천군의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모자보건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사업단과 홍천아름다운병원은 홍천군 임산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산부인과 의료진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정보를 공유하여 홍천군의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출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황종윤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이 분만취약지 해결을 위한 기반이 되어 출산에 두려움이 없는 환경이 더욱 많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원도 분만취약지에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산대병원은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를 방문해 진료설명회와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알마시티는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의 인구 200만의 교통 중심지다. 소득수준이 높고 단체 건강검진 등의 수요가 많아 주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으로 주목받아온 곳이기도 하다.부산대병원의 카자흐스탄 방문은 부산경제진흥원 '2022 민간주도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이뤄졌으며 국제진료센터, 산부인과, 정형외과 의료진이 참석했다.정형외과 이정섭 교수(왼쪽)와 산부인과 김승철 교수알마티권역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진료설명회는 정형외과 이정섭 교수가 척추질환 환아 9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 상태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향 등에 대해 현지 의료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교수는 "성장기에 발생하는 척추측만증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신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기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산부인과 과학센터에서 개최된 진료설명회는 산부인과 김승철 교수가 고위험 산모 30여명을 직접만나 임신 중 관리와 고위험 임신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료진에게는 응급상황시 대처방법, 고위험 임산부 분만관리에 대해 교육했다.김 교수는 "조기진통, 산후출혈, 임신중독증 등 출산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임신 합병증을 잘 관찰해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술교류 세미나는 현지 의료진 요청으로 김승철 교수가 ‘산모출혈’, ‘태반 유착증 진단 및 치료’를, 이정섭 교수는 현지 유병률이 높은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경험을 공유했다.또 부산 방문을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부산대병원이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체험 행사를 진행해 부산의 의료기술과 의료관광 인프라에 대해 홍보했다.카자흐스탄 아이단 술레이메노바 AYALA 자선재단장은 "카자흐스탄 보건부 제안에 따라 어린이 건강과 고위험 산모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산대병원과 공유했는데, 올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류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정규 국제진료센터장은 "2016년 알마티 보건관리국과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의료진 연수와 진료설명회, 나눔 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진 초청 연수사업, 상시 나눔 의료 대상자 발굴 등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희대병원(병원장 오주형)은 다양한 임신 합병증과 내·외과적 질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해 고위험산모센터를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고위험산모센터장 이영주 교수는 "조기진통, 산후출혈, 임신 중독증 등 다양한 임신 합병증 및 내·외과적 질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 케어를 위해 센터를 개소했다"며 "출산 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하는 전문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경희대병원 고위험산모센터는 24시간 고위험 임산부를 전담하는 산과 전문 교수가 각종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산전 관리 및 분만 시, 신생아 전문 소아청소년과 교수진과 함께 참여하는 통합 치료모델을 구축해 고위험 산모와 태아, 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모 집중치료실과 수술실, 분만장의 전문시설과 함께 임산부와 태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태아 정밀초음파 등 첨단 장비와 최신 시설을 갖췄다. 출생 후의 신속한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자 여러 진료과의 긴밀한 협진 체계도 구비했다.주요 협진팀은 △신생아중환자실 및 소아청소년과(신생아 전문 최용성 교수) △소아외과(장혜경 교수) △소아흉부외과(김상필 교수) △소아신경외과(박봉진 교수) △소아이비인후과(김상훈 교수) △소아재활의학과(윤여천 교수) △소아안과(김웅석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영주 센터장은 "건강한 임신과 분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고위험산모센터 구성원 모두가 임신부와 태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모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깃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살리기 해법 찾기에 나선 정부가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으로 산부인과를 만난다.산부인과는 저출산 시대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분만 수가 인상,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진다.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필수의료 진료과 의학회 및 의사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개선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 8일부터 필수의료 진료과 의학회 및 의사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지원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의료인력 확충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최근 저출산, 산모 출산 연령 증가로 고위험 임산부와 입원 환자가 늘고 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및 분만 병원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분만 의료기관은 2016년 607곳에서 2020년 518곳으로 14.7% 감소했으며, 지난해 6월 기준 474곳으로 더 줄었다.분만을 하는 의원은 같은기간 313곳에서 238곳으로 줄었고, 지난해 6월에는 214곳으로까지 감소했다. 전공의 확보율도 70~80%에 머물고 있어 분만취약지 산모는 출산을 위해 먼 거리로 이동하는 원정출산까지 이뤄지고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4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산부인과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모든 임산부에 대해 임신지원금과 임신유지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고 안전한 분만을 위해 분만실을 특수병상을 지정하고 분만수가 현실화 및 위험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0~300병상 종합병원, 전국 공공의료원에는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고 분만 수가 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 산부인과 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신･피임･폐경･불임 관련 상담 및 교육료 신설, 심야시간대별 가산 제 강화, 산부인과 전문의 가산, 산부인과 위험가산, 토요일 휴일가산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난임 검진비 지원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국립 정자은행 설립, 난자 냉동 건강보험 적용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배상제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은 산부인과의 숙원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들 제도는 산부인과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만들어 복지부에 제시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 내에서 산재한 임신과 출산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예정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 다양한 부서에서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없다"라며 "개별 부서별로 시행 중인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에 되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모순된 정책 수립 및 수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서에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데 부서 칸막이 때문에 해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전국 임산부에게 차별 없는 분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신 및 출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만 의료비 전액 국가 지원, 임신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장제,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방안 마련, 분만취약지 공공병원 분만 의료진 신분 보장…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오는 5월 집권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꺼낸 정책 제안서 내용이다.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정리한 정책 제안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에게도 전달했다.학회는 임산부·여성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산부인과 발전을 위한 정책 등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해 총 22가지 정책 내용을 담았다.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에 산과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임신·출산 비용 국가 보장제학회는 제왕절개술을 포함한 분만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젊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낮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이와 더불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는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천성 기형아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한 비용 또한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봤다.박 이사장은 "출산율은 정부가 수년째 예산을 투입했지만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임신을 원하면 비용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의료사고 공적보상제도 도입임신·출산에 대한 비용 지원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학회는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진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고려해 분만을 포함한 임신 진단부터 출산, 회복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산부인과 의료소송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학회는 전국 어디서나 의사와 임산부 모두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공적보상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박 이사장은 "젊은 의사들은 산부인과를 전공하더라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학회는 최근 젊은의사들이 산부인과 지원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산과 전문의 확보방안도 제안했다.산부인과 전공의와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 보상과 수술 수가 인상 등 정책이 바로 그것.산부인과는 분만 등 응급수술 및 고난이도 수술이 빈번하고 수술 대기 시간 또한 길지만 수술 수가는 현실화가 안된 상황. 수술 수가 인상은 자연스럽게 전문의 인력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 차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및 실습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임신·출산 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학회의 또 다른 고민은 분만 수 감소에 따른 인프라 위축. 실제로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분만 산부인과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현 상태가 지속되면 임신, 분만을 원해도 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게 학회 측의 전망. 이를 차단하려면 정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학회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역형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설과 함께 고위험 임산부 입원료 및 관리료 현실화를 제안했다.학회 김훈 사무총장은 "증가하는 고위험 산모에게 분만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지역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신설해야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부족한 고위험 임산부 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입원료 및 관리료를 중환자실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분만 기관 감소와 모자의료 인력 감소로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및 수련병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모자의료 체계를 떠받치던 교수진마저 휘청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산부인과 및 신생아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가 30일 주최한 '모자의료 진료체계 약화 대응' 심포지엄에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신손문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모자의료 전문인력 운영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배출 감소 신 교수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이를 배출하는 수련병원이 급감했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4년 259명에서 지난해 124명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는 171명에서 7명으로 전멸 위기로 전체의 5.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분만취약지 의료공백은 더욱 악화되고 심지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출하는 수련병원도 감소하고 있다. 2010년 106개였던 산부인과 지정 수련병원은 지난해 88개로 18% 감소했다. 이중엔 건국대 충주 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한강성심병원 등도 포함돼 있다. 분만 인프라 붕괴로 산부인과 의사 교육 체계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산부인과 교수 현황 모자의료 체계를 떠받치는 교수진도 빠르게 줄고있다. 2010년 대비 정교수와 부교수의 수는 유지하고 있지만 조교수와 전임교수는 줄었다. 특히 지난해 조교수 수는 27명으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다. 전임교수 수 역시 지난 10년 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젊은 교수의 유입 줄어들면서 향후 고위험 산모 전문 진료 및 전문의 교육에도 차질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별 전공·전임의 지원 현황 하지만 전공의 지원이 감소해 인력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과별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014년 102.3%에서 올해 32%로 70.3%포인트 감소했다. 산부인과 역시 2014년 87.1%였던 지원율이 올해 76.4%로 10.7%포인트 줄었다. 전공 희망자 역시 부족하다. 실제 모자의료 관련과 전공의 지원 및 미달 현황을 보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산부인과·신생아분과 전임의 지원자가 없다는 답변이 40~70%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답변에 응한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모자의료 대가 끊길 위기라는 얘기다. 신손문 교수는 전문인력 확충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만실과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특성에 맞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주간 근무에 국한된 현행 내과계 병동 입원전담전문의 형태는 산과에 적합하지 않다"며 "전문의 전담체계 운영 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며 의료 질평가 등을 반영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과 분만 관련 수가 개선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산과 전문의 추가 채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제왕절개, 유도분만 실패에 의한 제왕절개를 제외하거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료를 개선하는 등 고위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한 포괄수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산부인과 인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률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산모·신생아의 사망 및 중증 장애 등 의료분쟁에 대한 보호 장치와 응급의료로서의 분만 관련 진료 지원 근거가 확립돼야 한다"며 "종합병원 개설 기준으로 필수진료과목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포함시키는 등 불합리한 의료기관 개설 기준도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고위험 임산부에게 주로 처방되지만 합병증 증가 등의 우려로 의견이 갈리던 프로게스테론(progestogens) 요법이 위험 대비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규모 메타분석 결과 조산을 획기적으로 줄이다는 결론을 얻은 것. 하지만 경구용 제제는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됐고 다태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위험 임산부에게 처방되는 프로게스테론 요법이 분명한 이점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지시각으로 1일 란셋(Lancet)에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프로게스테론 요법의 효용성에 대한 대규모 메타분석 결과가 게재됐다(doi.org/10.1016/S0140-6736(21)00217-8). 프로게스테론 요법은 조산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대다수지만 일부 연구에서 합병증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며 의견 상충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요크 의과대학 레슬리 스튜어트( Lesley Stewart)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진 31개 연구의 데이터를 종합해 1만 1644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진행했다. 과연 프로게스테론 요법이 실제 고위험 임산부의 위험을 줄이는지와 일부 연구에서 나온 상충되는 결과들이 근거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질 프로게스테론 요법을 맞은 고위험 임산부는 그렇지 않은 임산부보다 조산 위험이 22%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근육 주사 형태의 프로게스테론 요법을 받은 고위험 임산부도 대조군에 비해 17% 조산 위험이 줄었다. 특히 문제가 됐던 모성 합병증 증가 가능성은 근거가 매우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프로게스테론 요법이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질, 근육과 함께 주로 처방되는 경구용 프로게스테론은 메타 분석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능하면 질, 근육 주사 형태의 프로게스테론 요법을 활용하라는 권고다. 아울러 다태아의 경우도 프로게스테론 요법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쌍둥이 임산부에게 프로게스테론 요법을 진행한 결과 조산 위험이 0.1%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도 조산 위험이 0.4%밖에 차이가 없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조산을 막기 위한 프로게스테론 요법이 권고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레슬리 스튜어트 교수는 "이번 연구는 프로게스테론 요법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메타 분석으로 향후 의료진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조산과 감염, 합병증 등을 모두 변수에 포함해도 프로게스테론 요법은 분명하게 일관된 이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책과제나 임상시험과 같은 연구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의학회와 연구자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방문 자체를 꺼리면서 추적 관찰에 난항이 생겨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아예 연구 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고민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책과제 등 연구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책 과제 책임을 맡고 있는 A대학병원 내과학교실 교수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 교수는 최근 소속 연구자들과 논의 끝에 연구 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도 현재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는 만큼 코로나가 소강 상태에 이를때까지 연구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현재 진행중인 과제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적 관찰과 설문 등이라는 점에서 등록된 환자군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다. 이 교수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상당수 병원의 진료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어 연구와 조사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관리가 더욱 어려운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우선 6월로 예정된 중간보고를 좀 늦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복지부도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학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구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찬가지로 환자군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국내 10여개 대학병원에서 이뤄지는 고위험 임산부 대상 다기관 공동 연구가 대표적인 경우다. 임산부도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취약군인 만큼 환자군을 유지하기 어렵기는 매한가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기관 연구의 특성상 현재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대구광역시 등의 특수한 상황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고민중의 하나다. 당초 설계 당시 규정했던 드랍율을 이미 넘겨 버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이 연구의 공동 연구자인 B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산모들의 경우 매우 규칙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연구가 설계됐는데 코로나로 인해 예약 상황이 수시로 변경되고 아예 검진 일정을 건너 뛰는 경우도있어 연구 자체를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병원별로 드랍율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우선 확보한 데이터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지 일부 환자군을 새롭게 설정할지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며 "환자군에 대한 추적 관찰이 기반이라면 대다수 연구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황윤규 한국로슈진단 분자진단사업부 책임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모나 태아의 합병증 동반 확률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 산모 나이가 19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이며 임신중독증 및 임신성 당뇨로 진단 받았거나 반복적 유산 혹은 조산 등 과거 임신력·출산력, 다태아 임신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더욱이 산모 연령이 높을수록 고위험 임신 요인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삼염색체성 질환의 발생빈도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두 개가 쌍을 이루지 못하고 1개가 더 많은 삼염색체성 질환은 다운증후군(Down syndrome)·에드워드증후군(Edward syndrome)·파타우증후군(Patau syndrome) 등이 있다. 태아가 염색체 이상을 갖고 태어나면 장애나 다발성 기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산전에 진단하고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전 기형아 검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산모 혈액에 있는 태아 DNA를 추출해 염색체 이상을 발견하는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NIPT)는 모체혈청 검사·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 등 기존 선별 검사와 비교해 높은 검출률(Detection rate)과 낮은 위양성률(False positive rate)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위양성률은 염색체 이상이 없는 태아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올 확률을 의미한다. 로슈진단 ‘하모니’(Harmony) 검사는 글로벌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높은 정확도와 민감도를 입증한 NIPT 브랜드 중 하나로 2017년 식약처 허가 이후 국내 본격 출시됐다. 황윤규 한국로슈진단 분자진단사업부 책임(PM)은 “전 세계 100개국 약 140만명 산모들이 하모니 검사를 받았다”며 “하모니는 NIPT 브랜드 가운데 발표된 임상 논문 수가 가장 많고 그만큼 높은 정확도를 입증한 검증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모니 검사가 기존 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스크리닝 검사와 비교해 염색체 이상 검출률과 안전성에서 더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산모 태반을 통해 바늘 등이 자궁 내 들어가기 때문에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고 산모에게도 부담이 있는 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와 달리 하모니는 산모의 정맥 채혈로 태아 DNA를 추출·검사해 위험부담이 적다는 설명. 뿐만 아니라 모체혈청 및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 등 산모 혈액이나 초음파를 이용한 기존 선별검사보다 민감도가 높고 위양성률이 낮아 임신 10주차부터 태아의 삼염색체성 및 유전질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하모니 검사는 59편 논문에서 총 21만8000건 샘플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연구를 통해 높은 정확도와 낮은 위양성률을 입증했다.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 하모니는 총 59편 논문에서 21만8000건 샘플을 대상으로 임상연구가 진행됐다.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수록된 눈가림 방식 전향적 비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모니는 모체혈청 및 태아 목투명대 검사 대비 뛰어난 검출률과 위양성률을 보였다. 해당 연구는 임신 10~14주차 18~48세 단태아 임신 여성 1만58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기존 검사는 다운증후군 관련 5.4% 위양성률과 79% 민감도를 가진 반면 하모니 검사는 0.06% 위양성률과 100% 민감도를 보이며 정확성을 입증했다. 황윤규 책임은 “하모니 검사는 다양한 연령대 산모 2만2000명 대상 임상연구에서 쌍둥이 임신이나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특히 다운증후군뿐만 아니라 에드워드증후군·파타우증후군에 대해서도 높은 정확도를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고령 산모에게 하모니와 같은 NIPT를 권고하는 건 임상의마다 차이가 있다”며 “다만 NIPT가 침습적 검사가 가지는 부담은 줄이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 산모에게 NIPT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산부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ACOG) 2016년 가이드라인은 고령 산모 등 고위험 산모에 대해 NIPT를 받도록 권고했다. 또 미국의학유전학회(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ACMG)는 NIPT가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삼염색체 증후군에 대해 가장 민감한 선별검사임을 모든 산모에게 안내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역시 모든 임산부에게 ‘태아 DNA 선별검사’, 즉 NIP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고령 산모 등에게 우선 권고토록 했다. “하모니 검사 국내 시행, 고위험 임산부 접근성 향상” 현재 국내에는 하모니 검사를 비롯해 10개 이상 NIPT 브랜드가 출시됐다. NIPT가 국내 처음 소개된 당시만하더라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점차 임상데이터가 쌓이고 비침습적 산전 기형사 검사로서의 유효성이 입증되면서 관련시장이 커지고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황윤규 책임은 하모니와 여타 NIPT 간 기술적 차이점을 비교 언급했다. 그는 “NIPT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와 Microarray(마이크로어레이) 방식의 차이가 있다”며 “여타 NIPT 브랜드가 염기서열을 모두 분석하는 NGS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하모니 검사는 Microarray 기술을 통해 13번(파타우증후군)·18번(에드워드증후군)·21번 염색체(다운증후군)를 표적해 이상여부를 정확히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NGS와 Microarray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다만 하모니 검사는 Microarray 기술로 원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염색체 중에서도 유병률이 높은 삼염색체성 질환에 대한 높은 검출률과 낮은 위양성률 등 정확도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중요한 것은 검사결과가 얼마나 검증됐는지를 보여주는 근거에서 차이가 있다”며 “하모니 검사는 글로벌 임상 논문이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된 숫자 등을 통해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슈진단 NIPT 하모니는 여타 글로벌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산모 혈액 검체를 미국 소재 아리오사(Ariosa) 랩으로 보내 검사하는 기존 TSO(Test Send-Out) 모델에서 국내 검사가 가능한Acfs(Ariosa DNA System) 시행을 곧 앞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 검체를 보내고 결과를 받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됐던 시간이 크게 단축돼 고위험 임산부들의 하모니 검사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윤규 책임은 “국내에서 하모니 검사분석이 시행되면 검체 발송부터 결과 회신까지 1주일 정도면 가능하다”며 “태아 발달이나 상태가 1주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산모 입장에서도 빨리 결과를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산전 기형아 검사의 낮은 검출률로 인해 태아 염색체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출산 전 미래 준비해야 할 과정들을 놓칠 수 있다”며 “가령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 조기 분만이나 병원에서 처치를 받거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지 않은 채 출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위양성률이 낮은 검사를 받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침습적 검사를 줄일 수 있다”며 “다만 NIPT는 확진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위험군 결과를 받은 경우 침습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IPT는 브랜드가 많고 비급여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가장 검증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 전 연령대 18~48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쌍태아 임신이나 체외수정 임신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높은 검출률과 낮은 위양성률을 입증한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 선택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역의사회가 의료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해당 지역에 건의하기 위해 별도의 심포지엄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시상식과 함께 '서울 메디컬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서울시의사회는 해마다 학술대회와 의학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다가 올해부터 분리하면서 메디컬 심포지움을 별도로 운영하는 시도를 했다. 박홍준 회장은 "학술대회와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다 보니 너무 시간에 쫓기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올해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짐과 동시에 의료 전문가적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심포지엄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혼돈 속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며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임팩트가 있다. 함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서울,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 심포지엄의 주제는 '인구 절벽'.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의견을 취합해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8.6%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숫자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0.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유일한 지역이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6가지로 정리했다. ▲건강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강화 ▲공공 영역에서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안내 강화, 민간 영역에서 치료 및 연계 강화 ▲고위험 출산 및 신생아 치료 돌봄 문제 점검 ▲아픈 아이 돌봄 관련 추가 정책 검토 ▲취업 시기 조정 및 육아와 가사 분담 등 사회 정책 개선 촉구 ▲출산 도구가 아닌 인권 지원으로서 건강관리 지원 등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시상식과 함께 의료 전문가들 "저출산 예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출산 관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 난임치료 지원 확대, 한방 난임사업 중단 등의 의견을 내놨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김문영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분만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 수는 줄고 있고 모성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13년 동안 저출산 정책에 70조에 달하는 예산을 엉뚱하게 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적인 직업, 가정 환경,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여기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모성사망률을 낮추고 조산, 임신성당뇨병 관리를 잘 하며 고위험 임산부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진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과 전문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한 등록 관리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초저출산 시대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관리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결국 큰 로드맵에서의 인구정책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관과 의료 현장의 일관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중엽 위원(함춘여성클리닉)은 난임치료 사업 확대를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난임부부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점을 드러냈다. 올해 현재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은 "난임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과학적 근거 및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유요양병원)도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이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견된 기형, 자연유산 및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약재는 임신 중 사용을 제한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국가적 차원의 임신 등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없애고 분만 취약지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 중 일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가장 첫번째로 내세운 문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폐지'다. 김재연 이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데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만 수가가 지난해 50%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 5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사고 발생률도 높다"며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만 취약지 정부지원 확대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하는 법안 마련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바람이다. 김 이사는 "정부는 분만 취약지에서 분만 한 건당 경영 손익분기점인 최소 3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부족한 분만 관련 산부인과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일본을 예로 들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1993년 4286개였던 분만병원이 2008년 2567개로 줄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6~2010년 2100억엔(약 3조원) 가까운 재정을 추가로 투입했다. 분만 의사에게 분만 한 건당 1만엔(약 10만2000원), 야간에는 2만엔(약 20만4000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산모에게는 분만 지원금 39만엔(398만8000원)을 줬다. 또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 3만엔(약 30만6000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엔(약 3억690만원)을 20년간 분할해서 줬다.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해당 지자체에서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에 진학하는 의대생 90~100명에게 월 5만(약 51만원)~10만엔(약 102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 이사는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고위험 산모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료 인상, 고위험 임산부 관리료 신설 등 수가 현실화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전면 중단과 낙태(인공 임신중절) 허용범위 확대도 주장했다. 김 이사는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방 난임 치료 주민의 혈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며 "근거중심 의학에 기반해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난임 치료를 즉각 중담하고 보다 확실한 난임 치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이 비현실적이다. 선의로 인공임신중절을 행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깊은 사려 없이 처벌만 하려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한다. 지원횟수 경우,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한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한다.(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원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일 실장은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